2021. 9. 6(월)

제237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및 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목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	3

가. 일반회계	3

나. 공기업특별회계	3

3. 회계별 세출예산	4

가. 기능별	4

1) 일반회계	4

나. 성질별	5

1) 일반회계	5

2) 공기업특별회계	5

Ⅳ. 검토의견	6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90호, 제491호, 제492호

제출일자 : 2021. 8. 23.

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
Ⅰ. 안 건 명

❍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❍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❍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ㆍ도비 보조금등의 증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“익산다이로움” 확대 발행에 따른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 매칭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

Ⅲ.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727,716,178	1,629,873,776	97,842,402	6.00
일 반 회 계		1,548,957,508	1,454,815,106	94,142,402	6.47
특 별 회 계		178,758,670	175,058,670	3,700,000	2.11
기타특별회계	소 계	20,448,492	20,448,492	0	0
	의료급여기금	7,129,499	7,129,499	0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7,077	117,077	0	0
	주 택 사 업	68,416	68,416	0	0
	농공지구조성사업	3,938,410	3,938,410	0	0
	수질개선사업	1,775,473	1,775,473	0	0
	주차장	7,419,617	7,419,617	0	0
공기업	소 계	158,310,178	154,610,178	3,700,000	2.39
	상 수 도	50,574,446	49,874,446	700,000	1.40
	하 수 도	73,196,627	70,196,627	3,000,000	4.27
	공영개발사업	34,539,105	34,539,105	0	0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,298억 73백만원 보다 978억 42백만원이 증가한 1조 7,277억 1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548,957,508	1,454,815,106	94,142,402	6.47%
지 방 세 수 입	161,005,000	161,005,000	0	0.00%
세 외 수 입	60,493,394	60,493,394	0	0.00%
지 방 교 부 세	451,640,926	429,028,885	22,612,041	5.27%
조정교부금 등	41,847,000	41,620,000	227,000	0.55%
보 조 금	749,600,123	678,296,762	71,303,361	10.51%
지 방 채	28,000,000	28,000,000	0	0.00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56,371,065	56,371,065	0	0.00%

❍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6.47%가 증액된 1조 5,489억 57백만원으로

▸지방교부세는 226억 12백만원이 증가한 4,516억 40백만원

▸조정교부금 등은 2억 27백만원이 증가한 418억 47백만원

▸보조금은 713억 3백만원 증가한 7,496억원

▸지방세수입, 세외수입, 지방채,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없음

나.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사항없음

다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58,310,178	154,610,178	3,700,000	2.39%
상 수 도	50,574,446	49,874,446	700,000	1.40%
하 수 도	73,196,627	70,196,627	3,000,000	4.27%
공영개발사업	34,539,105	34,539,105	0	0.00%

❍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▸상수도특별회계는 505억 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액

▸하수도특별회계는 731억 9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원이 증액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

가. 기능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548,957,508	1,454,815,106	94,142,402	6.47%
일 반 공 공 행 정	61,286,669	57,581,669	3,705,000	6.43%
공공질서및안전	49,320,079	49,147,828	172,251	0.35%
교 육	16,449,797	16,449,797	0	0.00%
문 화 및 관 광	108,051,048	107,540,048	511,000	0.48%
환 경	107,542,020	106,242,020	1,300,000	1.22%
사 회 복 지	603,954,487	531,428,371	72,526,116	13.65%
보 건	22,480,282	21,970,811	509,471	2.32%
농 림 해 양 수 산	208,285,832	208,202,540	83,292	0.04%
산업･중소기업및에너지	83,624,708	70,556,708	13,068,000	18.52%
교통및물류	83,128,482	82,293,482	835,000	1.01%
국토 및 지역개발	53,133,400	51,724,723	1,408,677	2.72%
예 비 비	8,821,570	8,821,570	0	0.00%
기 타	142,879,134	142,855,539	23,595	0.02%

❍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▸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18.52%가 증가한 산업중소

기업 및 에너지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

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130억 68백만원이 증액

되었음.

▸그 다음은 13.65%가 증가한  사회복지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코로나

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등에 기정 예산액 대비 725억 26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2)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

나. 성질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548,957,508	1,454,815,106	94,142,402	6.47%
인 건 비	136,590,851	135,898,106	692,745	0.51%
물 건 비	80,190,354	79,638,101	552,253	0.69%
경 상 이 전	962,203,431	874,836,504	87,366,927	9.99%
자 본 지 출	306,449,405	305,959,405	490,000	0.16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내 부 거 래	43,180,805	38,140,328	5,040,477	13.22%
예비비 및 기타	20,177,782	20,177,782	0	0.00%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된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

▸경상이전분야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27억원,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저소득층,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

▸내부거래는 공기업 전출금 37억원, 기금 전출금으로 13억원을 증액

편성하였음

2) 기타 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음

3) 공기업 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	158,310,178	154,610,178	3,700,000	2.39%
상수도	계	50,574,446	49,874,446	700,000	1.40%
	사 업 비 용	23,802,683	23,802,683	0	0.00%
	자본적지출	26,771,763	26,071,763	700,000	2.68%
하수도	계	73,196,627	70,196,627	3,000,000	4.27%
	사 업 비 용	36,815,668	33,016,228	3,799,440	11.5%
	자본적지출	36,380,959	37,180,399	△799,440	2.15%
공영개발	계	34,539,105	34,539,105	0	0.00%
	사 업 비 용	462,126	462,126	0	0.00%
	자본적지출	34,076,979	34,076,979	0	0.00%

❍ 공기업특별회계는 1,583억 1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.39%인 37억원이 증액되었음.

❍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.4% 증가한 505억 7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자본적지출로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비,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이

증액되었음.

❍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.27% 증가한 731억 96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사업비용으로는 익산, 함열, 북부,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

(BTO) 등이 증액되었고,

자본적지출로는 남부 2,3북부 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이 증액되었고,

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및  국가산업단지 노후 하수관로, 남부 배수분구

하수관로 정비사업등이 감액되었음.

❍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음.

Ⅳ. 검토의견

❍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▸세입부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등에

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

▸세출부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·도비

보조금등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,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

지급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,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, 자활근로사업,

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, 상수도 관망 긴급보수비, 하수종말처리장

운영비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

❍ 예산의 총규모

▸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,277억 16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6.0%인 978억 4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▸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41억 42백만원이 증가한 1조 5,489억

5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.7%이고

❍ 세입예산 총액은 1조 5,694억 6백만원으로

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1억 42백만원이 증가한

1조 5,489억 57백만원이며,

❍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,694억 6백만원으로

▸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,489억 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.47%인

941억 42백만원이 증가하였음

-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부문이 18.52% 증가된

836억 24백만원, 사회복지 부문이 13.65% 증가된 6,039억 54백만원,

일반공공행정부문이 6.43% 증가된 612억 86백만원임

-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 부문이 9.99% 증가된 9,622억

3백만원, 내부거래 부문이 13.22% 증가된 431억 80백만원임

❍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·도비보조금등의 재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,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성 사업 위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람